민주당은 왜 한동훈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을 발의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왜 한동훈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을 발의하지 않는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 대회에서 이슈 몰이를 한 것은 무엇보다 대법원장이나 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으로 난국을 타개하자는 것이었다.

무당층인 내가 보기에

여야가 첨외하게 대립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 검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가장 공정과 상식에 맞다.

누가봐도 민주당이 특별 검사를 모두 추천한다면 법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설령 대통령이 외압에

가담했다는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사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 후에 채상병 특검법 진행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문제의 해법은 국회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상의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채상병 특검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 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대통령 끌어내린 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사법 리스크 다 털고

주변 친명파들은 호가호위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집어넣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건 다 이런 전략과 일맥 상통한다.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억울하게 죽은 군인의 죽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를 나락으로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일말의 희망이지만 돌아가신 망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민주당은 그러지말고 한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법의 내용을 발의해서 여당과 협상하자.

그리하면 누가봐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본질은 정쟁이 아니라 억울한 군인의 죽음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있다고 다들 믿을 것이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 탄핵이 아무리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하더라도 채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게

최 우선이라는 거다. 그러니 민주당은 그만 정쟁에 활용하라.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100가지 차이점보다 1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협치를 하는 거다.

그러니 민주당은 국힘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협상하고 또 협치해서 진실을 밝히는데만 목적을 둬서

망자와 그 가족의 원한을 달래자.

내가 보기에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을 보면 초기 윤석열 정부를 보는 듯하다.

교만, 독선, 오만에 빠져서 입법이든 상임위원회든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박수 갈채만 갈구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만

펼친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나락으로 보내는 것은 적당히 하고 국민부터 돌보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합의해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임을 명심하자.

아니, 누가 뭐래도 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채상병이 죽은지 1년이 넘어갔는데 뭐하는 짓인지 정말 모르겠다.

정치꾼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채 상병 특검을 바라보라는 거다.

군대 가서 구명 조끼 못 입고 물살에 떠밀려서 저리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부모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꼭 이래야만 하는가?

#채상병 #특검 #이재명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