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당선돼도 당선 무효"라는 주장을 보고서

"이준석, 이재명 당선돼도 당선 무효"라는 주장을 보고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면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반발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번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고 반발하는 민주당에 대해 "이러한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후로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이준석 의원의 의견에 완전 동의한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에 나가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을 박살내면 좋겠다.

최근 윤석열과 이재명과 묻지마 추종 세력의 행태를 보면 나에게 유리하면 '사법부 판단 존중'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사법 쿠데타, 사법 카르텔'이라고 매도한다.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개무시하니 감방에 있는 일반인들은 모두 억울할 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의 헌재 판결은 맞고 이재명 공직 선거법 파기 환송이란 대법원 판결은 틀리다는 것이다.

국힘은 대통령 탄핵 인용의 헌재 판결은 틀리고 이재명 공식 선거법 파기 환송이란 대법원 판결은 맞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사법부 판단은 안중에 없다.

이런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덕분에 나라는 갈수록 두 동강이다.

생각해봐라.

만일 이재명이 행여나 대통령 되면 광화문 집회에서는 5년 내내 "범죄자 이재명은 물러가라"로 물결칠 것이다.

 

아무쪼록 탄핵 인용과 파기 환송이라는 사법부 판단으로 말미암아 중도층이 희망하는 반이재명 정서와 반윤석열 정서가

동시에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두 사람이 빠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극우나 극좌도 서서히 소멸할 듯하다.

여기에 더해서 비상계엄령을 막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세력도 꼭 궤멸되기를 소원한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광주 5.18광장에 참배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 "이완용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