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보다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더 우선 되기를

진영 논리보다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더 우선 되기를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위헌, 위법이고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들이 군대에 있기에 더욱더 광분한다.

행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현장에 참여했던 초급 간부들이나 병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욱이 내년도 초급간부 복지 예산을 민주당이나 국힘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일한 만큼 대우하기도 소망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일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나는 최근 자주해 본다.

무도한 윤석열보다 더 치밀하고 큰 세력으로 똘똘뭉친 이재명과 추종자들이 게엄령을 선포했다면 아마

'게엄 해제'가 불가했을 거다.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지금의 국힘도 과연 예상했겠는가?

중요한 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 유권자는 권력을 한 쪽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

그나마 이번 사태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어서 계엄해제가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나는 민주주의 작동원리 중 최고는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고 본다.

법치와 헌정 질서 등 다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견제할 수 있고 사법부가 독립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다.

누구나 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권력이 한 쪽으로 몰리고 집중되면 견제 세력이 없어서

100% 썩으니 유권자는 그들을 숭배하지 말고 항성 변덕쟁이로 권력 분배에 충실하자.

만일 보수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권은 진보에게 주는 형식으로 말이다.

사법부도 너무나 거대 양당의 눈치를 많이 보기에 진영 논리에 많이 매몰된 집단으로 보여서 걱정이긴 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보통 사람 다루듯이 하면 좋겠는데 말이다.

 

아무튼 꼭 하고 싶은 말은

다음 번 대선에도 대권은 민주당이 아닌 쪽에서 가져가야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주장이다.

제 3지대이든 보수든 다른 곳에서 대권을 가져가야 한다.

상상해봐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독식하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는가?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이 행정권을 차지하면 차마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힘과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하면 

썩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논리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자.

처어칠이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치를 가진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정치인과 정부와 무관하겍 국민의 정치 수준은 높을 수 있다는 거다.

그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것 처럼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고 여기며 투표하면

항상 최악은 면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