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변호사가 어찌 헌재 재판관이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가 어찌 헌재 재판관이 되는가?

뉴스에 의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관관 후보자로 오영준 (56)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59)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53)변호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런데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보계에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과 후보로 검토되자

"이해 충돌" "보은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이런 지적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후보군에 오영준, 위광하 판사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분들도 (인사 검증)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그냥 딱 봐도 권모술수라는 걸 알겠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헌재 재판관을 굳이 왜 "이재명 변호사를 후보군으로 올리는가?"

스스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제하려고 주어진 행정권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사법권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100%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지몽매해서 대놓고 나쁜 짓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기에 얍삽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맞는 것인가?

더 기가막히는 건 이런 행위를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지금처럼 항상 "무엇이 이해 충돌이 되는가"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할 것이 분명하다.

오호, 통재라!

앞으로 5년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이제는 아무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장치가 없으니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다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쓰는 것밖에 도리가 없구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나 채우면서 관저에서 술이나 먹으면 몽땅 해결될 것을 참으로 미련했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퇴장이었는데 말이다.